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반환' 갈등

5년전 출범했지만 기금모금 부진·채용 구설 '잡음'
도 "인재양성 제 역할 못해…10억 돌려 달라" 요구
도교육청 "100억 출연약속 지켜라" 반환불가 맞서


[ 김해연 기자 ] 경상남도가 경남미래교육재단(이사장 박종훈 교육감)에 출연한 10억원 반납을 요구하면서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교육청은 도가 100억원 출연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도는 경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출연 행위가 무효라는 판단에 따라 재단 측에 출연금 10억원 즉각 반환을 요청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도는 출연금 반환 근거로 지지부진한 기금 확보와 재단의 운영 방식 등을 들었다.

박성민 도 정책기획관은 “경남미래교육재단은 올해까지 30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해 제2의 김연아와 박지성을 꿈꾸는 꿈나무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2012년 출범했고 도는 이 같은 취지에 동의해 10억원을 출연했다”며 “하지만 애초 목표로 한 출연금 3000억원의 4%인 133억3000만원만 확보해 대부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박 기획관은 또 “재단이 도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18개 시·군과 50억원의 기금 확보 협의를 완료했다고 공식 공문까지 발송했지만 시·군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재단이 고의로 도를 속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단 운영과 관련해 도는 박종훈 교육감 측근 인사 채용과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재단 수익사업 등을 문제삼았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도교육청이 최종 합격자로 발표한 경남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은 앞선 지방선거 당시 박 교육감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당선에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 측근을 자리에 앉힌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7억1000만원을 들여 재단 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차세대 영어학습시스템 개발’도 실패해 소송이 진행되는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도는 경남미래교육재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당연직 이사(도 정책기획관)를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청하는 한편 재단에 출연한 10억원은 회수해 서민 자녀 장학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박 기획관은 “출연금 10억원을 반환하면 600명에 육박하는 서민 자녀들이 170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과 재단은 도가 경남미래교육재단 기금 확보 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먼저 기금 목표액 3000억원에 대해 재단은 “당시 교육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장기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군의 50억원 출연금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는 “2014년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출연을 유보한 채 지금까지 재단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책임을 재단에만 돌릴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남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도는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10억원만 지원한 상태”라며 “경남미래교육재단의 기금 확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출연금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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